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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삶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리가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숙씨가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에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서울에서 성폭력,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현직 해경이 연인을 목졸라 살인한 사건도 있었고, 신당역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22년에만 86명의 여성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 371명의 여성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상황인데도 정부에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도 없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중앙 정부에 구체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성 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예시적인 행동을 피하기 위해 장갑차를 동원하는 등 가짜 성평등 주장을 하지 말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근거한 통계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온 감경 요인을 배제하고 처벌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일상적인 치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 중기, 장기적인 대책을 아우르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대상 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 재·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정부와 여당은 여성 문제에 대해 각성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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