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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조만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가 아닌 국내 주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 용인시 등 수도권 핵심 산업단지가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여러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결정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산업단지 생태계 구축 확대를 목표로 그린벨트 개선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공공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3월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인 경기 용인(시스템 반도체, 710㎡) 인근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국토부는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사전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실이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그린벨트와 관련된 입지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 가능지역 확대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의 해제 방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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