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사량 니코틴 음식물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재판 재개 판결
니코틴 원액이 포함된 음식물을 투여하여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포함된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이며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2심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A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다른 남성이 있었으며, 불륜 행위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포함된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이며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2심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A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다른 남성이 있었으며, 불륜 행위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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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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