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산 돌려차기와 계곡 살인 사건 가해자에 대한 판결 선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 21일 예정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동일한 날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21일 오전 10시10분에 선고한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인 윤모씨(당시 39세)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윤씨의 8억원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어내리도록 강요하여 그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2심 재판부에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신,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 1부는 이날 동시에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가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처음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이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되었다.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동일한 날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21일 오전 10시10분에 선고한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인 윤모씨(당시 39세)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윤씨의 8억원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어내리도록 강요하여 그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2심 재판부에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신,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 1부는 이날 동시에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가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처음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이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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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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