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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의 판단 기준 완화...처벌 범위 확대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을 파기하였다.

기존의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한 정도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례 법리를 폐기하였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힘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여성인 사촌 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폭행 및 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상대방의 항거가 곤란한 정도보다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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