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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사회주택 천국" 선언하던데... 주거난에 직면하다

네덜란드의 중심지인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동쪽으로 5㎞ 떨어진 제이뷔르허르에일란트는 삼각형 모양의 인공섬으로, 기존 산업단지를 주거 및 업무지구로 재개발한 곳입니다. 이 곳은 세련된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자전거도시 콘셉트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5500가구) 중 30%에 해당하는 사회주택(공공임대)의 임대료는 방 2~3개 기준으로 560~700유로로, 암스테르담 평균 임대료(약 1410유로)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스테르담 시민들에게 이 사회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 대기 기간은 등록한 시점부터 평균 12년 6개월로 매우 길어, 암스테르담 인근 지역인 란즈미어 등에서는 대기 기간이 2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과거에는 "공공임대의 천국"이자 "주거복지 선진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거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연구기관인 ABF리서치가 올 초 네덜란드 정부의 의뢰로 한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주택 부족은 작년 31만 5000가구에서 올해 39만 가구로 23.8%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민과 가족 분화 등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사회주택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사회주택은 230만 50가구로, 2015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입니다. 1990년대에는 41%에 달하는 사회주택 비율이었지만, 작년에는 28.6%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대 교수 리처드 로널드는 "공사 기간만 2년 이상 걸리는 비탄력적인 공급 구조로 인해 민간 기업들이 사회주택 건설을 멀리 하게 되었고, 그 결과임차료가 폭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반복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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