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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서 나온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겨줌으로써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다. 기재부가 짜낸 내년 예산안에는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대비 2.8%로 설정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경제 성장 속도보다 낮은 재정지출 증가율로 볼 수 있다. 내년 명목 경제성장률이 4~5%로 예상된다면,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춘 긴축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재정지표는 올해보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58조원에서 92조원으로 증가하며,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 역시 2.6%에서 3.9%로 악화되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며, 법 통과 이전에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재정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도 67조원에서 약 62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인해 내년 국세 수입은 33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출을 증가시키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 부총리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민하였다.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았다고 전해진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설정했을 때, 올해보다 약간 개선된 2.5%로 설정했을 때, 균형 예산을 위해 0%로 설정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내년 지출 예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결과는 각각 -0.6%, -4%, -14%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년 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은 어려운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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