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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서 나온 모든 위기

내년 예산안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인 "모든 위기는 빚에서 나온다.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마찬가지"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기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예산안 작성을 담당한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대비 2.8%로 설정했다. 이는 2005년 이후 예산 편성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로써 경제 성장 속도보다 예산 지출 증가율을 낮춘 긴축 예산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재정지표는 올해와 비교해 더욱 나빠졌다.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올해의 58조원에서 내년 92조원으로 늘어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6%에서 3.9%로 악화되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국가채무도 올해 67조원에 이어 내년에는 약 6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33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출을 증가시키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보았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설정할 때, 약간 개선된 2.5%로 설정할 때, 균형예산을 위해 0%로 설정할 때 내년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각각 -0.6%, -4%, -14%였다. 즉, 어떤 경우에서도 내년 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는 모든 선택이 어려운 해법이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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