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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대통령 문재인의 북한 인권 문제 접근 방식은 이중잣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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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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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8-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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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다.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의 참상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수형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왜소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한 불임 수술, 조현병·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한 생체 실험, 성매매 여성들의 비밀 처형 등.. 이렇게 계속해서 인권 침해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절망을 느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에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를 강조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버리고 말았다. 그는 "평화를 위해선 북한의 생명 존중 의지를 경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말속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무시하고 평화만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문 전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인권을 중시하지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에 페스카마호 사건의 조선족 살인범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 이렇게 북한의 인권 문제보다는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분명 인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우리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더욱 더 심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평화와 인권은 서로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현되어야 할 가치이다. 평화만을 강조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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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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