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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차별 폭행한 10대에 대해 우범소년 송치제도 검토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10대 A군에 대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A군이 60대 경비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사건으로, 상해 혐의에 해당되어 입건되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을 때, 경찰서장이 소년 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범행과 처벌 과정이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데, 이러한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용한다.

A군은 지난 12일 오전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B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A군의 폭행 정도가 심각하며 B씨가 기절까지 한 점을 고려하여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면, 상해는 합의하여도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은 또한 A군이 폭행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SNS(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린 10대 C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C군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알려졌지만, 고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A군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검토 중이다. 교화 목적과 재범 방지를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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