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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모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은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이첩했으며, 이들이 올린 부당이득은 약 840억원으로 주가조작 전력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의 모든 부문이 참여한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편성하여 기획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중간 결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선정해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11건에 대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840억원에 달하며, 불공정거래 혐의자 33명은 검찰에 이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혐의 유형은 부정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제품인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마스크 등을 통해 투자자를 기망한 부정거래 혐의가 많았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CB 발행 과정에서 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 CB를 공시하는 등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투자조합이나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 CB를 인수하면서 실제 인수주체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정상적인 기업 인수 및 투자 유치로 위장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사건에는 상습 불공정거래 전략자와 기업사냥꾼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인 40건 중 62.5%에 해당하는 사례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사모 CB 불공정거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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