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주 52시간 전투 2라운드 시작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고용부의 설문조사 결과가 다음달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좌파의 총공세에 휘둘리고 있는 주 52시간 전투가 7개월 만에 2라운드를 시작한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에 반대하는 이야기가 압도적이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주말도 없이 일하다 죽으라는 법"이라는 가짜 뉴스가 공중파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런 상황이었다.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지만, 대다수의 근로자가 정부의 노동 유연화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결과가 전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선진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결과는 반갑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라운드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동시에 존재한다. 근로시간 개편 문제가 처음부터 파문을 일으키며 고용부는 아직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2차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현재의 주 52시간제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주 단위로 촘촘히 통제하고 노사의 시간주권을 박탈하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한 것으로 주장되지만, 문명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반자유적인 입법이다. 학생의 건강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시험기간에는 새벽이나 밤샘 공부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다.
주요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주 단위로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강제로 규제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국가조차 건강권에 엄격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기나 연간 총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수기나 프로젝트 대응력 등 여러 측면에서 노사 양측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미국과 일본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 칼라 예외법을 도입하고 있다.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지만, 대다수의 근로자가 정부의 노동 유연화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결과가 전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선진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결과는 반갑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라운드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동시에 존재한다. 근로시간 개편 문제가 처음부터 파문을 일으키며 고용부는 아직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2차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현재의 주 52시간제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주 단위로 촘촘히 통제하고 노사의 시간주권을 박탈하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한 것으로 주장되지만, 문명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반자유적인 입법이다. 학생의 건강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시험기간에는 새벽이나 밤샘 공부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다.
주요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주 단위로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강제로 규제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국가조차 건강권에 엄격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기나 연간 총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수기나 프로젝트 대응력 등 여러 측면에서 노사 양측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미국과 일본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 칼라 예외법을 도입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한전,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추가 자구책 마련 중 23.10.20
- 다음글유한재단, 제32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 개최 23.10.19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