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946년 5월 3일,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11명의 국제 판사가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법정으로 개조된 강당에는 일본의 전직 군인과 민간인 지도자들 2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날, 재판장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개회하며, 어떤 사안이든 심리할 준비가 됐다"라는 선언과 함께 세계의 관심을 받는 일본 전범 용의자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에서의 판결"은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의 준비, 판단 과정,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도쿄 재판을 "실패한 재판"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법의 허점과 국제사회의 무능함이 드러났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인 게리 J. 바스는 "나치 독일 지도자들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기록은 풍부하지만, 도쿄 재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고 집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재판은 2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도덕적이고 법적인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였습니다. 여러 나라 출신 판사들로 이루어진 재판부가 일본 피고인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전쟁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는지, 조직적인 학살로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필리핀에서 100만 명 이상의 피해자, "난징 대학살"의 희생자, 눈을 가린 채 참수당한 호주 포로 등의 사례가 제시되었고, 많은 증언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7명의 피고가 사형을, 16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2명은 그보다 더 낮은 형을 받았고, 1명은 정신이상으로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의 문제는 재판부 내부의 분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일왕을 법정에 세우려고 했고, 이로 인해 재판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사후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재판결과의 수용의 어려움도 이 문제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도쿄 재판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