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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치권에서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를 맡은 한 의원은 "그동안 자율규제로 해왔지만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다"며 "네카쿠베(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이 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함께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건강한 산업생태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사례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의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독과점 심화 및 고착화, 양극화 심화로 인한 취약 계층 증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비대면유통이 확산되면서 온라인플랫폼 이용료와 광고비가 부담이 돼도 대체 수단이 없는 소상공인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입법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도 이어졌다. 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출액 총액, 이용자 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할 것을 제언했다.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상공인과 온라인플랫폼의 상생을 위한 규제 방안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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