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규제샌드박스 개선을 통한 신산업 발전 가능성

앞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 도입 및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과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가 규제 혁신 총괄 부처인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도입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마련되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 개선은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제한적인 실험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고 동시에 안전성 문제를 미리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다 안 되고 이것만 해야 한다는 식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포지티브 규제하에선 규정이 없으면 신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한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사업 성장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개선은 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