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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인청특위는 보고서에서 "조 후보자는 33년6개월 동안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등 법률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재판지연 문제, 영장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여러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딸과 사위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어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피를 해야 하는 등 대법원장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청문위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조 후보자의 경력과 역량, 법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고, 임명동의안을 상정한 뒤 표결할 예정입니다.

조 후보자는 이전에 판결한 40대 남성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주한미군 성폭행 미수 사건에 관련하여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과 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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