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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교권 회복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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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22:55

국회 교육위원회,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현안 질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교권 회복 방안 등을 현안질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에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바탕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이번 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이초 교장 역시 출석 대상으로 검토되었지만, 현재 교장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교육부와 경찰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4세대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오류 문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또한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에 대해 당정은 학생인권조례 역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광온은 "학생 인권과 교육권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