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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관료층을 비롯한 전관을 고리로 한 국토교통부의 이권 카르텔부터 단절시키겠다."

지난 20일 국토부는 장관 원희룡을 중심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LH에 국한된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국토부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원 장관은 "도로"를 가장 먼저 지목한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예상됩니다. 이는 관련 공공기관의 전관에 대한 쇄신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1일 정치권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LH 발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차단 방안을 LH 외에도 소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 장관이 기존 LH를 넘어 "도로"와 "철도"로 전선을 확대한 것은 이 권력 카르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이번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도로공사가 퇴직 단체인 "도성회"를 통해 퇴직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약 5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챙겼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회 회장은 국토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이나 도로공사 사장 출신이 맡는 일종의 관행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부는 전관에 대한 이권 카르텔을 단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의 균등하고 투명한 발전을 위한 목표로써,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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