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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에 초점 맞춘 통일부 국정감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국회의 통일부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기습 침공을 당한 상황은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의 대북 정책과 안보 태세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타격과 관련한 소식이 공개되면서, 전세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이스라엘 민가가 불타는 영상 등이 동영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9·19 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맺은 합의로, 접경지 비행금지,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은 하마스식 기습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북 정찰 능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9·19 합의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실효성이 없다며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9·19 합의 효력 정지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통일부 장관인 김영호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있다"며 9·19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인 윤상현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기습을 언급하며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항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북 안보 불안 요인으로 9·19 합의와 야당의 담대한 구상을 지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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