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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고 채모 상병사건 관련 추가 조사

국방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에서 구명조끼 없이 투입된 군인 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채모 상병과 관련하여, 현장 지휘관인 장교 2명에게만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급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상부 지휘부는 책임 소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에 대해 혐의를 제기했던 것에 비해 혐의가 2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에 대해서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을 경찰에게 송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대대장급 2명에 대해서는 범죄가 특정되었으며,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보고서를 회수하여 지난 9일 국방부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게 이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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