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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이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9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41.8%). 이외에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의 이유로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3%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5.5%가 범죄자 동의와 무관하게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되고 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한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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