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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법정 앞에 모인 배심원 후보

지난 17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남부지법 406호 대법정 앞에는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것을 알리는 법원 등기물을 받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번호가 적힌 숫자표를 목에 걸고 대기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배심원은 해당 법원 관내의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추첨과 공정성 평가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이날에도 20대 직장인부터 40대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배심원 후보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에 들어가 검사와 변호인 질문을 받은 후보자들은 배심원 자격으로 선택됩니다. 이 때, 여러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있으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범죄자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등의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고 이들 중 최종 배심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일부 배심원들이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20년째 재판하고 있지만 아직도 떨리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상대방 의견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편안하게 대답해주세요." 심사는 약 1시간 가량 이어졌고, 최종 선정된 배심원 8명은 법정의 왼쪽 의자에 앉아 선서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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