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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국민의 자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내 집,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부라고 하는 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탄생했는데, 무슨 근거로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느냐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원하는데도 정부가 막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로 제한할 때도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복리를 갖다 붙인다고 어떤 법이라도 만들고, 정부가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높은 세율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보유세나 거래세, 양도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권과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며,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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