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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하며 동시에 교사들이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이초 사태로 인해 교권 추락 현실이 주목받으면서 교권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발 사건으로 인해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사건에 대한 논쟁에 그치지 않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담론을 진행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특수교육 환경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한 개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실 수 부족 등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수교사는 한 학교당 한 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조인력도 충분치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원내대표는 "특수교사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이 과도한 민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아동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불안함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우리 당은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교사들의 불합리한 징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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