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동기범죄 대응 강화…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담화를 통해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지하철역, 도심 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치안 역량도 강화하겠다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강력하게 제압하는 방침을 밝혔다.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4월을 끝으로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무경찰제는 1982년에 신설돼 2017년까지 시행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이 이뤄진다면 치안을 더욱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