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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에 기업들 "착시효과" 분석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은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초과분만큼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줄면서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가 줄어든 결과다. 하지만 이는 태풍으로 포스코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석유화학 업종이 불황을 겪은 데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가 가장 활발한 2022년 배출권(KAU22) 가격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1톤당 7400원으로, 1년 전(2만8000원)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작년 1월 초(3만5400원)와 비교하면 80%나 떨어졌다. 현재 시세는 배출권 거래를 시작한 2015년 1월 12일 이후 최저로, 제도 시행 첫날 가격(8640원)보다도 낮다. 2023년 배출권(KAU23) 가격도 이날 1톤당 9000원으로 지난 4월 초(1만4650원)보다 38% 급락했다.

배출권 가격 하락은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줄면서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구입 수요가 급감한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3.5% 줄었다. 특히 산업부문은 6.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는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10.6% 줄었는데, 이는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 가동이 3개월간 멈춘 영향이 크다.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대한유화(전년 대비 -23.6%), LG디스플레이(-19.7%), 현대오일뱅크(-14.1%), 롯데케미칼(-12.0%) 등은 업황 악화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감산한 곳이다. 다시 말해, 경기가 좋아지면 탄소 배출 증가 압력이 재차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년 대비 배출량이 줄어든 만큼 배출권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탄소배출 가격을 재조정하고,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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