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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자리 구멍 숭숭...윤석열 정부 인사 시스템 마비 직전 상황

지난 6월에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교통물류실장 자리가 비어있었다. 어명소 전 실장이 2차관으로 승진한 후에도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차관이 국장들과 함께 업무를 처리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으로 인해 차관이 교통물류실장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화물연대는 그 이후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파업을 이어갔지만, 아직까지도 후임 교통물류실장은 발령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 방역 실무를 지휘할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 역시 비어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지내던 이기일 2차관이 승진한 이후에도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담당하는 인구정책실장 자리 역시 비어있다. 1급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연금정책국장 자리 또한 공석이다. 복지부는 현재 장관도 부재 상태다.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과 김승희 후보자가 낙마한 뒤에는 후보자마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부처 주요 1급 자리가 공석 상태인 경우가 많아졌다. 정부에 따르면 21개 부처 중 14개 부처에서 1급 자리가 1개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차관보, 실장 등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차관은 "1급은 정무직인 장·차관을 보좌하는 동시에 직업공무원을 총괄하고, 다른 부처와 입법부, 대통령실 등과의 협력을 맡고 있어 부처에서 가장 바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급 공무원 자리 중 상당수가 비어있거나 교체를 기다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상 지속되면서 부처 업무의 공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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