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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감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에 집중적으로 논의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허점과 불법 공매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인 최승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현장 국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금융사고 발생 시마다 당국은 내부통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은행의 경우 8년간 700억원을 횡령하는데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금감원은 발표만 하고 있으며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금액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최종윤은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사건의 경우 담당 직원이 대출 초기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전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라며 "은행 내부에서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쉽지 않다.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금감원의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랜 기간 과유동성이 지속된 상황에서, 조금 더 흐트러진 윤리의식 내지는 이익 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지난해 말에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나 2025~2027년까지 내부 인력 확충이나 전산시스템 등 도입 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저희도 조사 검사 능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와 CFO(최고재무책임자)의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인 황운하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소속 한 프라이빗뱅커(PB)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를 예로 들며, 금감원에 보고를 요청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금감원의 내부통제 문제와 불법 공매도 문제가 다시 한 번 논의되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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