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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 교육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러한 일원화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부문을 교육부로 이관한 후, 갈등의 쟁점을 조정할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갈등 해결은 유보통합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교육 상향을 위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일원화 방안은 단계별 통합과 투트랙 전략을 도입하는 등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상되는 갈등의 쟁점은 일단 남겨두고, 이를 관장할 정부 부처부터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존의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복지부)은 관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쉽게 이견을 조율하기 어려웠다.

이주호 부총리는 "갈등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부처 간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 부처에서 논의하다 보면 혁신적인 방안을 도출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 등을 교육부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업무 이관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의 인력이 어느 정도 교육부로 이동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복지부의 부서는 보육정책관(국) 소속 3개 과였다.

국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 일원화를 통해 유아교육 상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유아 교사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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