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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당 인상,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교원 복지 개선 조치

올해부터 교원들의 수당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교사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되고, 담임수당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증가한다. 이번 인상은 교원들의 업무 어려움에 대한 보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담임과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을 줄여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기대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들의 업무 특성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수당도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교장과 교감의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원씩 증액되어, 교장은 40만원에서 45만원, 교감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직급보조비가 증가한다.

이러한 수당 인상 조치에 더하여, 교육부는 지난해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교권 회복 방향과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개선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먼저,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되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예정이다.

교사들의 수당 인상과 교원 복지 개선 조치는 교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교사들의 유도와 학교의 교육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효율적인 교육 업무 수행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이 보다 잘 보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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