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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종합방안 발표 예정

교육부는 이달 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법 제안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방안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8일 서울에서 개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일정 횟수 이상 경고를 받은 후에도 개선점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미 위원장은 또한, 교사의 주의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에서 즉시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를 소환하거나 학생의 귀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학생의 위협 행위와 같이 즉각적으로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사가 신체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종합방안 발표로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생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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