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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교권 침해 대응책 마련 약속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달 중으로 특수교사 정원을 늘리고, 유아교육기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생활규정을 표준화하고, 아동학대사례를 판단할 위원회 신설 등을 요청했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는 8일 서울에서 열린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교원, 학부모와 함께 열렸다. 교육당국은 이를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당정 협의도 있었고 진전이 많았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 문제도 해소 가능한데 특히 정원은 곧 발표하겠지만 대폭 증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에 발표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별도로 마련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수업과 생활지도 분리가 어려운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며 "지침에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의 범위, 학부모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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