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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훈육이 가능해지며, 아동학대 신고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또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대응전담팀을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방안이 제도화되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2021년의 2269건에서 작년에는 303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교사 중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를 그냥 저절로 넘겼다는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교권 침해는 더 심각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고시안에는 학습을 방해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대상물 압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고시안은 2학기부터 적용되며,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등보다 우선시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는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였다. 이는 교사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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