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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률분쟁, 교원들의 최선의 교육활동에 어려움

지난 2014년 대전 한 학교에서 학부모 간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년간의 재판 끝에 피해 학생 측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 측 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학교의 주의의무위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학교는 사건 발생 7년 만에 담당 교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지난해 대전지방법원 판결로 교육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고소 등 절차 남용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법률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교원들이 고소 등에 시달리면서 최선의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진행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학교 내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총 1,18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로 가장 높았으며, 민사 사건은 21.8%, 행정 사건은 6.6%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등을 통해 분석한 것입니다.

형사사건 중에는 아동학대와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교원이 피고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법률분쟁으로 인해 교원들은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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