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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는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에만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1만1628건에 이르렀다. 이 중 71.8%에 해당하는 8344건은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였고, 28.2%에 해당하는 3284건은 학생에 의한 침해였다. 이는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학생의 침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교권 침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 57.8%에 해당하는 6720건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폭언·욕설이 19.8%에 해당하는 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가 14.9%에 해당하는 1731건, 폭행이 6.3%에 해당하는 733건 등이 있었다. 또한,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는 사례도 1.2%의 비율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교총 회장인 정성국 회장은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즉각 제지할 수 있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구체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이번달 발표될 교육부의 고시에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즉각 교원이 제지할 수 있도록 교실 퇴실과 반성문 등 실질적인 제재 사항을 담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학교 교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검토와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교총은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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