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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과도한 민원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나타났다. 이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 24∼26일에 교육 관련자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참가자로는 유치·초등·중등·특수교사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 시민단체 등 기타 관계자 6974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92.3%가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교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과도한 민원 경험 비율은 유치·초등·특수교사가 93.9%로 중등 교사(87.9%)보다 민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휴직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사의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중 94.9%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의혹으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과도한 민원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7.6%는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서이초 사건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55.5%가 ‘그렇다’라는 응답을 보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6.7%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 인권 조례가 과도한 민원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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