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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사 폭행 사건 관련 자필 고발요청서 요구 논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교사는 폭행으로 인해 팔에 깁스를 하고 있어 자필 작성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에게 자필로 작성된 고발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생겨났다.

해당 교사의 남편은 지난 6일 SBS에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가 이미 고발요청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앞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당 교사를 폭행한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으며,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의 주체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사 측은 폭행으로 인해 자필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의 전학 조치를 위해 교사인 A씨가 학생의 행동 특성 등을 평가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의 남편은 "피해 교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평가하는 것도 해당 학생의 생활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그 학생을 다시 되뇌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본인 서명 등을 보완하기 위해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교육청의 처리 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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