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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교권: 교사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한 교권 붕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및 폭언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이 빠른 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선 공교육 현장에서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8일 저녁에 한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교사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학부모들의 갑질 의혹도 제기되어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올라온 교원 상해 및 폭행 사안은 1249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에는 361건의 교원 상해 및 폭행이 발생해, 2017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며,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 또한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오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총 3035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662건) 대비 3년간 12.3%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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