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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와 교사 사이의 불법적인 모의고사 문항 제공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유아 대상 영어학원 단속을 지속하면서 다음달에는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지난 6월부터 이번 달 24일까지 총 433건의 신고를 받았다. 중복을 포함한 지적 건수로는 총 493건이다. 이 신고 중에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사이의 유착 의혹이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가 39건, 교습비 등의 초과 징수가 47건, 허위 및 과장 광고가 68건, 기타 사항이 28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92건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는 행위는 학생들을 사실상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이나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과 교육청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졌다.

이어서 협의회는 교원들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나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영리 행위 금지와 겸직 허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수험생에게만 판매나 제공되는 것을 배제하고, 모든 교원들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부와 함께 이러한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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