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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사건, 신속 대응의 필요성"

교사는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 출신 변호사는 학교장이 교사에게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회유하는 경우나 교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교사 스스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은 각자 경험한 교권 침해 사태를 공유하며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교사 출신 변호사들은 교사들이 악의적인 민원에 노출되는데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직 경력 10년인 나현경 변호사는 학부모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이 나오더라도 교사들은 수사 개시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당했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를 보호하고, 학생과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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