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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과 초임 교사 자살 사건 이후,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22일 종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30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숨진 교사의 사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교사들은 "모욕, 폭력, 교권침해는 어떤 학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상입니다"라며, "누군가 죽어야 상황이 좋아진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에 불과했고, 우리는 이제 소중한 동료를 잃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흐느낌을 통해 교실에서 경험하는 무력감과 좌절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교권이 악화된 결정적 계기는 2010년에 경기도에서 추진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이 조례 시행 이후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벼운 체벌부터 훈계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지고, 몇몇 문제학생들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방송이 교육 현실을 왜곡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에서는 몇 차례의 상담과 한두 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도 과장하여 다룹니다"라며, "이러한 부모와 교사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 인권 우선시로 인해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교육청이 학생과 보호자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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