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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교육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인해 더욱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교사들은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 대표 교장단은 서울시교육청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주거나 관련 지침을 학교에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교장들은 교사들의 참여 열기가 높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300여개 학교가 재량휴업일로 지정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과는 달리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연관되기 때문에 집단 행동에 참여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2006년에 교원평가 반대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렀기 때문에, 현재 교사들은 이러한 법적 제약으로 인해 학교나 시교육청 차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사유 없이 연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교육계 개혁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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