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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관련 보완 필요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을 주재로 교육부-현장 교사 대화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대화에는 장·차관과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상세한 지침을 요구하면서 교원 배상책임 보상 범위 확대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또 "학부모의 녹음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담임·보직교사 수당 등 교사 처우를 개선해달라"고도 전했다.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제2정책실장은 "현장 교원의 애로사항이 교육 당국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학부모 책무성 강조와 교육 참여, 학교장이 책임지는 형태의 민원 응대 시스템 운영을 제안했다.

황유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도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생활지도 고시를 보완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 의미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사인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특수학교의 경우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학대 신고가 있다"며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공립유치원에서는 유년기 교육의 중요성이 큰 만큼 교사의 교육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보완하여 교사와 학생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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