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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중·고등학교의 7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민원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총 9,163건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은 학생에 의한 침해였으며, 학생들이 침해를 일으킨 사례는 8,447건(92.2%)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 등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사례는 716건(7.8%)에 해당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의 교권침해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등이 일으킨 교권침해가 33.7%(298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각각 4.9%(248건)와 5.0%(158건)로 그 비율이 낮았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은 중·고교 대비 약 7배 많았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때 미성년자인 학생보다는 성인인 학부모가 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아이가 타인을 폭행하거나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도 학부모들은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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