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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소속 실업팀 운동선수, 성범죄로 실형 선고 후 퇴직금 논란

광주 북구에 소속된 한 실업팀 운동선수가 모텔에서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 운동선수가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 지법 형사11부는 광주 북구청에 소속된 운동선수 A씨(32)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도망 우려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A씨는 작년 7월 광주 모텔에서 20대 피해 여성 B씨를 비현실적인 상태로 가늠한 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텔 직원을 속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팀 감독을 비롯한 사람들에게도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북구는 물론 광주시체육회도 언론 보도 이전까지 이를 알지 못했다. A씨는 올해 동계 훈련과 전국대회 등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간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초부터 소속 팀에 퇴직 신청을 하였다. 북구는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31일 A씨의 퇴직을 받아들이고 이달 초에는 약 18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북구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실업팀 소속 선수는 공직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기관 통보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광주 북구를 비롯한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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