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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선운2공공주택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강제 수사 진행

경찰이 광주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필요한 양보다 적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경남 진주의 LH 본사 사무실과 지역본부 사무실, 구조설계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광주경찰청의 이번 압수수색은 광주 선운2공공주택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LH 발주 아파트 중 철근 누락과 무량판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단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광주 선운2공공주택 지구 개발사업도 해당된다.

LH는 15개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담당 내부 직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선운2공공주택 지구는 지하주차장 철근 콘크리트 라멘(기둥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이 중 일부 무량판 구조의 철근이 누락된 상태였다.

경찰은 LH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현재 선운2공공주택 지구 아파트 신축 관련 설계업체 관계자 2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혐의와 피의자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사 진행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LH는 철근 사용량 부족 혐의를 받고 강력한 수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시공 문제가 다시 한 번 떠오르게 한 사례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투명하고 안전한 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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