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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재검토 작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의 혼란과 연구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에 속한 연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처음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성명서는 지난 5일간 2600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총은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재검토와 삭감이 졸속 추진되는 것은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예산 전면 재검토와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총은 또한 "연구비의 뿌려주기, 나눠주기 등의 잘못된 관행의 주범으로 언급되는 연구비 카르텔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카르텔 주범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을 확대해 세계 수준의 공동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과 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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