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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교사, 가슴 크다며 중학생 제자 추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과외 교사는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제자인 14세 제자에게 수업 도중 "너 귀엽다"라며 신체를 만지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며 해당 부위를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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