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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출연연 주요 사업비 25% 삭감...과학기술 협단체 예산 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주요 사업비를 25% 삭감한 예산안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과학기술 협단체들은 예산의 최대 70%까지 삭감될 전망이며, 내년도 활동이 큰 차질을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내년도 NST 산하 25개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로 약 9000억원을 책정했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출연연 예산(올해 기준 5조 8655억원)에서 정부 수탁과제와 인건비, 경상비를 제외한 순수 연구개발(R&D) 활동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기존 1조 3000억원 규모였던 예산액은 25% 삭감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까지 각 출연연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최종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출연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 수탁과제 사업 예산 역시 최종 조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각 출연연별로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주요 사업비로 기존 예산 대비 29% 감소한 947억원을 통보받았다. 또한, 신규 R&D 예산은 전면 삭감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주요 사업비로 기존 예산 대비 26% 감소한 약 990억원을 통보받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기존 예산안 대비 28% 삭감된 475억원을 전달받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예산이 23% 줄어든 398억원이다.

정부 수탁과제 비율이 낮은 일부 출연연은 주요 사업비에서 10%만 감소해도 적자 운영을 감수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주요 사업비로 진행하려던 연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수탁과제를 진행하는 연구팀과 협업 구조를 구축하고, 긴축 재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연연들은 예산 부담으로 인해 연구 및 개발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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