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공공 SW 예산이 확대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연이은 행정망 마비 사태로 국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 SW 구축에 투자하지 않으면 대기업의 참여로도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SW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발생한 마비 사태는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인 와이즈넛 대표 강용성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에서 정부의 공공 SW 예산 증액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 SW 예산은 10년간 약 2배 이상 늘었지만, 대국민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총량은 그 이상으로 훨씬 늘었고, 예산에서는 개발 단가 인상분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 SW 사업의 품질 이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대가의 현실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개발 단가 인상률은 66.5%인데, 공공 SW 개발 사업에서는 개발 단가가 단 두 차례만 인상되어 10.9%의 증가로 그쳤다"며 "공공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기준 -0.4%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공공 SW에 참여하려는 기업들도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공공 SW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2019년에는 유찰률이 31.4%, 2021년에는 47.7%까지 상승했으며, 2023년 1월에는 약 70%까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경쟁을 해야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품질도 개선된다는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공 SW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공 SW 사업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협력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